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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개헌 통한 권력 구조 변화 논하는 것, 적절치 않아"

제헌절 앞두고 메시지 "헌법 정신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 제대로 세워야"

2021-07-16 16:09

조회수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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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헌절을 앞두고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정치 관련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최 전 원장은 제 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낸 메시지에서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은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 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개헌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통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제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전날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동한 뒤 입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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