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뉴올리언즈 연방 법원이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만 석유시추 6개월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트랜스오션, 호른벡 오프쇼어서비스 등 시추 서비스 관련주가 장중 급등했다. 다만 이후 연방정부가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들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뉴올리언스의 마틴 펠드만 연방판사는 이날 석유시추 금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일단 정부가 아닌 석유 시추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펠드만 판사는 "정부가 제시한 결과물들과 방대한 범위에 걸친 석유시추 금지 간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정 파손 이유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회사가 500피트 넘는 심해 유전 시추를 지속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된다고 포괄적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시추금지조치가 BP사 딥워터 호라이즌의 파손 이유를 찾기 위해 보고된 결과물들에 기반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사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500피트 이상의 심해 시추를 전면 금지했다. 수중 작업의 안전성 개선에 대해 연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이같이 결정했던 것. 이에 루이지애나 연안해의 12개 이상 석유시추 서비스와 공급업체들은 미 당국의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는 이날 판결 공표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 로버트 깁스 공보관은 "심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서 시추를 계속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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