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휴대폰과 레이더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희토류 자원(Rare-Earth Metal)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은 미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미국 감사원(GAO)이 22일 보고했다.
미 GAO가 공개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자원 생산은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고 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이 쿼터제를 이용해 희토류 자원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금속을 내수용으로 확보하는 한편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무역 대상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앞서 3월에도 미 무역당국은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희토류 수출 제한이 인위적으로 중국내 과잉 공급을 유발해 자국내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인 켄지 하몬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거절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 왕 바오동은 중국 상무부에 해당 이슈에 관한 참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USTR의 론 커크와 개리 로케 미 상무부 장관은 상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에 관한 증언에 나선다. 현재 미국 입법자들은 중국의 무역정책이 미국 생산업체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존 프리스비 미-중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만약 미 의회가 무역 규제의 강화를 의심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인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희토류 자원이란 라타늄, 세리움, 네오디미움, 유로피움 등 17개의 화학적으로 유사한 금속 그룹을 일컫는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희토류 자원을 자급자족했으나 이후 중국이 낮은 노동력과 규제비용에 힘입어 지배력을 강화, 현 상태에 이르렀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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