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금융 대출, 사고시 면책" 은성수, 지식재산 금융포럼서 강조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시중은행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에 IP금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을 비롯해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지속해왔고, 이를 통해 세계 5위권의 특허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핵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역량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재산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면서 "금융위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식재산을 혁신금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선 금융위는 동산금융 대출과정에서 은행 실무자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외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 회수지원기구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 뿐 아니라, 기계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된다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점차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국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 △올해 10월 기준 2360억원 등으로 규모가 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