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과 맞물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한 보수결집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본격 논의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유치원 3법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고 택시·카풀 대책과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경제 3법, 사법개혁 등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일찌감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청와대의 역점 과제이자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촉발된 촛불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촛불혁명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찾는 민주당으로선 포기하지 못할 카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친박 민심을 중심으로 세력을 불리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당은 1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후 청와대를 겨냥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황교안 대표의 친박인사 중용, 6일 이 전 대통령 보석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칫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경우 총선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야 3당이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어서 법안 처리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처리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등에서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는 일부 공방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입법과제는 이견이 꽤 좁혀졌다"면서 "정치란 원래 주고받는 것이니만큼 합의점을 찾고자 민주당이 양보하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공수처 설치 동의 등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