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잇단 미세먼지로 국민의 원성이 커지자 그동안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여야가 뒤늦게 대책 공방을 벌이고 나섰다.
6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 엿새째다. 사상 초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일주일간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하는 글이 일평균 250건 쇄도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미세먼지 법안 53건이 계류 상태로 멈춰섰다. 여야 갈등에 올해 국회가 파행된 탓이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노후 발전소와 공장 등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 차량 2부제 실시, 노후 발전소 가동률 조정, 공장 관리감독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중국 영향은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 현상'으로 표현했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제의 가장 직접적 원인을 중국발 환경오염으로 주장, 해법 역시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무대응에 국민은 '문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면서 "재난 문자나 보내고 공기청정기 설치 수준의 대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 평가는 또다시 갈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동부 각 성(省)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최초로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제협력이 꾸준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공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뒷북 수습'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세먼지에 문외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중국대사 내정부터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