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경수 구속'으로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며 반격에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해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으로 야당을 압박, 대여공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모두 참여시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추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점에 주목한다. 판결에 객관적 증거 외에 재판 외적인 요소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겠다"며 "김 지사 판결은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의 구속 직후 민주당이 대책위까지 구성한 것은 그만큼 이번 일의 충격이 크고 파장을 우려한다는 방증이다. 여당이 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응에 나선 건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다. 칼끝이 문 대통령에게까지 확산될 경우 '20년 집권플랜'은 물론 민주당의 촛불정당 지위도 위태롭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등은 "해당 사안은 선거법 위반이 포함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재임 중에 빨리 수사해야 한다"며 대여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농단 청산 카드는 동시에 '벼랑끝 전술'로 읽힌다. 야당이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마당에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이 연루된 사법농단 건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서실 판사는 대법원장 집무실 바로 옆에서 근무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지근거리에서 2년간 일한 사람이라면 사법농단과 아무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칠승 의원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상식 이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벼랑끝 전술이라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야당이 댓글조작의 몸통을 밝히겠다며 특검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다 김 지사에 대한 차후 재판 전망도 밝지 않아서다. 성 판사를 사법농단과 관련시키는 게 무리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서실 판사는 흔히 생각하는 '비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판례를 연구하는 판사들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성 판사는 지난해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시킨 전력도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