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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유죄선고 유감…사법신뢰 무너뜨린 최악 판결"
"특검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
입력 : 2019-01-30 오후 5:09: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실형 선고는 매우 유감"이라고 운을 뗀 후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증거를 조작 시도와 특검에 대한 거래제안 등 여러 오염증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고자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변인은 아울러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네이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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