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과 관련, 의회에 수주 내 필요하다면 의회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단순과반수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상원의 '슈퍼 60석'을 상실한 가운데 '조정'이라 불리는, 단순 과반수(51표)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안이 1년간의 논쟁을 거친 만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건보개혁 연설을 통해 미국민들은 행정부가 법안을 이끌어 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개혁안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다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건강보험이 결국 어떻게 개혁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바마는 보험사가 아닌 미국 가정과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개혁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법안을 제시한 만큼 공화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건보개혁 법안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민 3100만명에게 건보혜택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부 운영 건강보험', 즉 퍼블릭 옵션 조항은 삭제됐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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