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중구난방식 대응이 이어져 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내각의 총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입법 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대책 전반을 다룰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란 점도 강조했다. 앞서 가상화폐 대책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거둬들이고 국무총리실이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이 총리는 “부처 간에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 투기 과열진정, 블록체인 별도 육성 등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상황을 보면서 불법행위 차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후속 대책 발표 일정을 정해 두지 않았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화폐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게 돼 시장에 줄 시그널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