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번복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여야 합의 그대로 존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게 여야가 합의했던 아동수당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몰아세운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관련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동수당을 100% 다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언론에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는 절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박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시사하며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 장관은 또 여야 의원들의 밀양병원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주문이 이어지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요양병원의 화재대응 안전설비 기준을 기존의 일반병원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안전설비 기준이 엄격한 것과 달리 일반병원에는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실제 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정부는 요양병원에 보다 강화한 화재대응 정책을 적용했으나, 일반 병원의 경우 가연성 건물 자재 등 여전히 미흡한 화재 대응체계 속에 머문 상태다. 박 장관은 “지적한대로 이번 세종병원 화재 발생 원인은 시설이 낙후한 탓도 있다”며 “열악한 부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올 6월 말 완료키로 했던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전수설치 작업도 앞당길 방침이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설치는 경우 6월말로 유예해둔 사이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고 여전히 542곳의 병원이 위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조속한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