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가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단가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9월말 현재 K-APT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은 1만5343개 단지, 902만 9528호다. 접속 방문자는 809만8301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1일 이 시스템과 실제 공용관리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단가 산출 때 실제 입주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총액을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로 나눠 ㎡당 공용관리비 단가를 단순 계산했다. 이 때문에 공개된 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입주 초기나 입주율이 100%에서 미달되면 공시단가가 낮게 나오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례로 올해 4월 사업승인 받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7월 기준 K-APT 시스템에 공개된 공용관리비 단가는 1198원/㎡이다. 하지만 당시 입주율 83.4%을 반영한 실제 공용관리비 단가는 1436원/㎡으로, K-APT 시스템의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높았다. 입주율이 낮을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감정원 측은 입주율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자 정부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통계인데, 감정원이 입주초기 실제 부과되는 공용관리비 단가 보다 낮은 금액을 국민에게 공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입주율 파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단가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