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피해 판정 기업(제품)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판정한 무역피해 판정 기업은 2015년 17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32개로 3년간 88%나 늘었다.
이 가운데 한·중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판정받은 기업은 2016년 3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11개로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은 “무역피해가 늘어난 건 2015년 연말부터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 판정 기업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무역피해 판정 기업은 2015년 각각 4개와 7개, 2016년 각각 3개와 6개, 올 9월 각각 3개와 5개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단의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조했다. 공단의 지원사업 실적 규모를 보면 2015년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나 감소했다. 2016년에는 9800만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무역피해 판정 기업 개수가 24개로 동일했던 2013년 2억5100만원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공단은 실적 저조의 이유로 컨설팅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부족을 꼽았다.
반면 미국은 무역 피해 기업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구제를 시도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미국산업 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후 ITC는 구제조치를 정할 청문회를 열고 자세한 피해상황 등을 조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 트럼프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무역조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30일 한중FTA 등 무역피해 판정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당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현재 1차관)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 발효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