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일부 학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별 지원금을 학생수로 나눠보면 학교별로 무려 6배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교육부 소관 9개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상위 30개 학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는 서울대학교였다. 2016년 501억6000만원, 2017년 500억원을 교육부로터 지원받으며 2년 연속 지원 총액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의 지원 총액은 비교 분석한 30개 대학 평균인 200여억 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서울대는 2위인 성균관대학교(2017년 331억 원)와도 169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이 일부 상위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경북 구미 소재 경운대학교가 2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238만원, 한양대학교(ERICA) 146만원, 순천향대학교 139만원 순이었다. 재적 인원이 6000명에 불과한 경운대학교를 제외하면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평균인 100만원을 2배 이상을 웃도는 금액이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이 가장 적은 대학은 경희대로 40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경운대와는 무려 6배(238만원 차) 가까이 차이가 났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우수대학원 육성과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7년간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에선 올해 전체 지원금의 46%가 상위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BK21 플러스 사업’은 이전 1, 2단계에서도 상위대학으로의 편중이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국내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격차가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대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학교 간 재정 지원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