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폴 볼커 미국 경제회생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은 상업은행들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안전망이 투기꾼들이 아닌, 예금주를 보호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준 의장이기도 한 볼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이른바 '볼커 규제(Volcker rule)'라 불리는,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 규제안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규제안은 은행들에 대해 투기성 거래를 금지하고 은행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커는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2008년 금융구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시스템이 반드시 재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커는 "은행들이 헤지펀드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연준의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는 상업은행들의 업무가 전통적인 은행 업무, 예를 들면 지불시스템 운영, 신용 제공, 고객의 자산관리 등의 수익 사업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커에 따르면 4~5개의 상업은행, 전세계적으로는 위험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 중 20여 곳만이 '볼커 규제'에 적용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볼커는 구체적인 은행을 지명하진 않았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규제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볼커는 "은행들은 자유롭게 거래하고, 혁신을 이룩하고, 투자하고 때론 파산하곤 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며 "우리가 분명히 필요로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초를 위협하는 실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본질적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고 적절한 수준의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원 금융위의 공화당 최고의원인 리차드 셸비는 "또 다른 비관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각을 열어두자"고 언급했다. 다만 동시에 그는 금융시스템 규제 개혁에 관해 논쟁이 시작된 후 최근 수개월간의 행정부 제안이 "공중투하식"으로 진행됐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볼커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도드는 은행들이 납세자들에게 실패에 따른 비용을 전가한 채 투기에 몰두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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