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와 내년 사이 미국민들에게 수십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재정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에서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11회계연도에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 1조3000억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회복을 재촉해야 하는 동시에 재정적자 해소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오바마는 이날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고용에 나서고 또 일자리가 잃어버린 숫자만큼 다시 창출되기까지 행정부는 쉬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회복 노력 또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앞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는 국가안보, 의료, 의료보험 등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주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성과를 내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농업부, 상무부, 보건부 등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거대 정유업체들에 대한 390억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구제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형은행들로부터 900억달러를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은행들의 대출의지가 꺾일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련의 감세 노력과는 달리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는 100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75억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세금도 면하게 된다. 이 밖에 오바마 정부는 실업수당과 COBRA 프로그램(실직자들이 임시로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 보험을 유지토록 해주는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은 25억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안에는 건보개혁안 관련 예산을 1500억달러 가량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6780억달러 가량 세수가 증대하고 2500억달러 가량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앞서 지난주 의회예산국(CBO)은 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올해 연방 재정적자가 1조3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CBO는 또한 경제성장률이 향후 수년간 잠잠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 5.7%를 기록, 6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수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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