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묘연해졌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계류 중인 법안은 심사조차 못했다.
특히 주요 개혁 법안들은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게 대부분이다. 당장 심사를 시작해도 늦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특히 심한데다 비용 지출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있어 여론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총수 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및 소액주주의 권한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또한 한국당과 대기업이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여권이 처리를 자신했던 5당의 ‘대선 공통공약’ 역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칼퇴근법, 0~5세 아동 10~15만원 지급, 기초연금 25~3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그러나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처럼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견해차가 없지 않고, 재원 마련은 여전히 남은 숙제다.
6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정 때문이다. 7~8월에는 국회가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처리가 별로 없는 때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밀려난 법안들은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