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연준이 주택 거품을 부풀리긴 했지만 이는 저금리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택가격에 거품이 생긴 것은 금리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실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이날 미국경제학회 연례회담에서 "주택 거품은 오히려 은행 당국과 연준이 부실 모기지 자산에 대해 느슨히 감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 연준이 지난 2001년에서 2005년에 걸쳐 너무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당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규모가 너무 커서 저금리 정책 하나만으로 이를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버냉키는 되려 다른 주요국 경제와 비교할 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 가격 거품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버냉키는 이날 일종의 사후분석을 했다. 그는 역사적 상관관계를 활용해 저금리가 주택가격의 변동폭에 있어 약 5%의 책임이 있는 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은 약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 그는 거품의 가장 큰 요인이 부실자산 및 보험인수 기준 하락이었다고 말했다. 구매자들이 초기 월 지불액을 낮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가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어 버냉키는 "대출업체와 대출자 모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꼬집었다. "대출자들은 장기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모기지를 선택하고 확대했고, 대출업체들은 누적되는 홈 에쿼티 자금이 곧 재상환돼 더 많은 모기지 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택가격이 얼마간 자기 예언을 충족시켰지만 이는 얼마되지 않아 붕괴했다"고 평했다.
결론적으로 버냉키는 "주택 버블에 대한 최선의 결론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규제"라고 언급했다. "주택 버블을 다루는데 있어 자산상각과 대출업체들의 위험 관리 문제에 대한 강한 규제와 감독이 일반적인 금리 인상 정책보다 보다 효율적이고 치유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버냉키는 연준과 규제당국이 결국에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법을 채택했으나 "주택 거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보험인수 기준의 하락을 막는 데 있어 이러한 노력이 너무 늦거나 불충분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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