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및 추진상황 등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속한 검사를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 접수가 끝나면 이전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되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정 차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 기업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이들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인력과 제도로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기구 개편이나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많이 쓰는 제품을 가능한 자주 체크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