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금융완화 보완책이 향후 3년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내년 물가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아 추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은행(BOJ)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을 연간 3000억엔을 증액키로 하고 부동산 투자신탁(REIT)의 매입 한도 비율을 10%로 늘리는 새로운 보완조치를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전날 지난주 발표됐던 이 부양책 패키지가 오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6% 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가계 소비와 자본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각부는 이번 금융완화 보완책으로 향후 3년간 일본 정부의 민간 소비가 약 0.1%포인트, 자본지출이 0.2%포인트, 정부 지출과 고정자산 투자는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 정부는 효과가 바로 내년도 성장률부터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016년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3월)의 명목 GDP 증가율이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전망치였던 2.9%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실질 GDP 증가율은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걷는 실질 임금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예상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연간 기준 실질임금 증가율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이어 7~12월 사이에는 0.3~0.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이 같은 실질임금 추이로 볼 때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물가 전망도 정부의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내각부는 전날 유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반영해 2016년 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BOJ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이번 금융완화 보완책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보완책의 효과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가 상황을 봐서 이르면 내년 4월 본격적인 추가 완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지난 18일 도쿄 BOJ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