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중국의 내년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부양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기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6.5%까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성장률이 6.8%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같은 날 이보다 낮은 6.6∼6.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계에서는 6.5%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첸 보 상하이대 재정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인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내년 세계 경제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6.5%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마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중국 당국의 추가 부양책을 권고했다.
NDRC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성장 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의 추가 인하, 수출 증대를 위한 위안화의 평가 절하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양책 외에 경제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을 통해 시기별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 정치와 경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가계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사회복지나 보험 부문의 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향후 3년까지 사회복지기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며 “이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로 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충당시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저축 정책을 강요하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다”며 “디플레 심화에 정부는 부양책으로 또 다시 기업들의 투자 증대 압력을 높였고 그 결과 과잉생산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 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디플레 압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만 중국은 향후 10년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19일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포톤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제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신화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