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공작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제시된 해법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정·통화 정책과 구조 개혁 ‘집중 논의’
이번 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거시 경제 방향의 큰 틀이 정해졌다. 특히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해법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회의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부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급 측면의 개혁에도 초점을 맞춰 제조업, 부동산 부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비중 있게 다뤄졌던 부분은 재정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적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 증대 등에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 세수 부족은 복지 부문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공급 측 개혁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중국 지도부는 성명에서 “과잉 공급 문제는 중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공급 측에서 구조 개혁이 이뤄지면 오히려 차세대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측 개혁에는 기업들의 재고 정리, 부채 축소, 비용 저감, 취약부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와 함께 정부의 시장 규제 완화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달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낙후된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혁신 제고, 기술장비 현대화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통화정책도 구조 개혁을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됐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성명에서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 통화정책은 현재의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전망
이번 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야오 웨이 소시오테제너럴 전략가는 “재정적자 확대는 중국 정부에게는 최선책이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 내년에도 지난해처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밝힌 ‘통화정책의 유연성’이란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의 부양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양 자오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의 둔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지준율의 추가 인하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4번 정도의 지준율 인하와 2번 정도의 기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양책을 통한 수요 촉진과 구조 개혁이 병행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상당히 비둘기파 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안에는 전보다 더 경제를 선순환 시키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책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면 내년도 성장 둔화 속도가 감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측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중국 정부는 2년 전부터 공급 측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해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희망만을 부풀렸다”며 “개혁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이번 개혁 논의에도 의구심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오 노무라 이코노미스트 역시 “공급 측 개혁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에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공작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신화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