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갈등, 형사고발전으로 확산

보수단체 "학생들 반대집회 보내"…학교장 3명 고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형사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수우파 청년단체로 알려진 자유청년연합(대표 강기정)은 9일 학생들을 국정화 역사교과서 반대집회에 나가게 했다며 A고등학교 박모 교장 등 3명을 교육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교장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위반해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앞세워 역사교과서 확정고시가 있던 지난 3일 학생들을 광화문 시위현장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정치성향이 맞아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장은 좌편향된 선생들의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이어 "이같은 학교장들의 행동은 학생과 선생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형법 122조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화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교육기본법 위반)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이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고발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에는 한국청년연대·청년정치로 등 시민단체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당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6일 김 대표 등 3명이 전교조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청년연대와 전교조가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수사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