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개발원조자금으로, 유상원조의 성격을 띤다.
수출입은행의 EDCF 사업목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27개국, 총 84건의 사업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됐다. 내역을 보면 대우인터내셔널(19건), 삼성물산(12건), GS건설(5건), 코오롱글로벌(6건), 효성(5건), 금호산업(5건) 등 대기업이 70건(83.33%, 컨소시엄 포함)의 SOC 사업을 도맡아 수주했다. 지난 2013년 9월 GS건설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을 2144억원에 수주하면서, 최근 5년간 EDCF 사업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수주는 모잠비크 중앙병원 건립사업(삼미건설·유일기기), 베트남 하띤성 직업학교 개선사업(에버다임), 베트남 탱화성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케이원정보통신), 베트남 까마우성 병원 개선사업(에코메디), 베트남 다낭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삼영유니텍·유일기기) 등 14건(16.6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직업학교 개선 및 건립, 의료 기자재 공급, 기술 훈련원 사업, 국도 개보수 사업 등으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억원 미만이다. 입찰경쟁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치열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 차관사업을 3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확대했고,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참여시 50%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의 EDCF 참여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수출입은행과 수원국이 EDCF 입찰제안요청서(FRP)상 일정 규모 이상의 수주실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내걸면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토로다. 또 소액 차관 지원액을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EDCF 담당자는 “공항·도로·교량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우 수원국에서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인력과 기자재를 옮겨 장기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리 우대는 물론 매년 두 차례씩 중소기업 6개 협회와 공동으로 EDCF 입찰제안서 작성 실무교육 등을 진행해 참여를 유도·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