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당에서 정부의 기술력 과장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KF-X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 90% 보유’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날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KF-X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런 평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아니다”라며 “이 조사가 진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전투기개발은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100%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8일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90%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 단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하에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부가 90% 기술을 확보했다는 기밀문서를 조속히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기밀문서라 하더라도 국회는 열람할 권리가 있다”며 “또한 이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라도 열어서 이 근거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KF-X사업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태 ▲결여된 기술적 준비에 대한 진실 은폐 ▲기본적인 조사절차 무시 ▲각 기관의 탐욕에 따른 무분별한 성능 추가 등을 꼽았다.
이에 정의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국회가 조사하고 한국형 전투기 체계에 대한 개발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