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 정당사 최초로 국민공모를 통해 100대 핵심예산을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30일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1800여건의 국민예산마켓 제안이 들어온 가운데 19일부터 일주일간 총 10만4118건의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내년도 핵심예산 중 대표적인 정책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예산 ▲비정규직차별해소 특별예산제안(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소방관 처우 개선 ▲국정 교과서 예산 삭감 신청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증원 예산 등이 꼽혔다.
또한 생활예산으로는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 ‘민족과 여성’ 지원 예산 ▲어린이 전용 등하원정류장(노란병아리정류장) ▲출산 가산점(출산 어드벤테이지)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5세기 언해불전 역해 및 보급사업의 예산 등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 멘토단이 꼽은 예산으로는 ▲청년 구직 예산 ▲전 열차 와이파이 설치 ▲농어촌 시군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비 국고지원 반영 ▲청년주거복합단지 조성 ▲유학 학자금대출 정책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기본 시장조사 지원 등이 뽑혔다.
새정치연합 디지털소통본부장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핵심예산 선정과 관련해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소통정당, 국민의 생활과 함께 하는 민생정당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기본 시장조사 지원을 제안한 시민들이 직접 나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예산 아이디어를 각각 전달했다.
국민예산마켓에 중소기업 시장조사 지원 예산을 제안한 김정준씨는 “이번 국민예산마켓을 통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십사하고 제안했다”며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런 기회를 잡아서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예산마켓 2016 핵심 예산 발표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업종별 기본 시장조사 지원 제안자들과 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