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구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0년 7132만원에서 지난해 899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1.4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소득에 따른 분포로 나눠 살펴보면 2010~2014년 소득 5분위 중 1~2분위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같은 소득분위의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부채 비율은 2010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이처럼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 악화 문제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매출은 2010년 990만원 수준에서 2013년 877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 매출액도 2005년 32조7495억원에서 지난해 20조9038억원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액도 같은 기간동안 1억3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50대)들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예정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007~2013년 40대 이하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자영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정처는 특정업종 집중에 따른 자영업자들간의 경쟁 심화도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에서 2011~2013년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32.6%, 자영업자의 평균 31.4%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자영업자 지원 관련 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201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5개 세부사업에 대해 2조661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이 자영업자의 창업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자영업자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형태를 되풀이 할 뿐 경쟁력 확보에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는 자영업 진입자에 대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원하는 등 자영업 경재과다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기술 유망업종으로의 변경이나 자영업 퇴출을 통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폐업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2013년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OECD 국가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며 “가계소득 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이 아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다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극도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포괄적 소득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