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점점 가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비밀 TF팀(태스크포스)’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TF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TF팀을 구성해 국립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TF팀 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고,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았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 추진,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정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등을 담당했다.
특히 상황관리팀 소관 업무에는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언론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채널관리발굴 등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괄단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인사발령은 없었지만 비밀 TF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TF팀은 5명의 교육부의 공식적인 역사교육지원팀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교육부 장관의 정당한 명을 받아 확대 증원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교육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교육부의 국정화 TF팀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어제 반박자료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에서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일일 점검 회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수석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해명에 새정치연합은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리 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내부적으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해놓고, 국정화 관련 전담 비밀 조직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규에 없는 비밀팀을 신설 운영한 점도 위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차원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담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오후 야당 교문위원들을 찾아 청와대에 일일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제가 그대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받아적었는데 교육부에서 상시·수시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전산망을 통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문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 단독으로 관련 상임위를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 명시된 만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교문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주의 깊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은혜, 도종환, 박홍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팀(태스크포스)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