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함량을 줄인 고품질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쌀 등급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제기됐다.
최근 예정처는 ‘농업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품질이 좋은 쌀과 그렇지 못한 쌀을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백질 함량을 줄여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등급 및 단백질 표시제의 강화는 농식품부가 나아갈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쌀 등급표시제는 외국 쌀 개방화에 대비해 담백질 함량을 낮춘 고품질 국산쌀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기 때문에 쌀 등급표시제 강화는 단백질 표시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는 그동안 쌀 등급표시와 관련해 등급 구분을 확대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등급표시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일로, 정부의 고품질 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재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현재 쌀 등급표시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쌀 등급표시 완화는 쌀산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상품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여러 농가들의 쌀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등급을 완벽하게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이 혼재해 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쌀 등급표시제의 완화 또는 재변경은 정부의 고품질 쌀 정책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는 2011년에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쌀에 대한 ‘품위’ 및 ‘품질’ 표시 사항은 권장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2013년에는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쌀 등급표시 단순화를 통한 양곡표시제로 개정했다.
이에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예정처는 “2015년 말 쌀 관세화 시행과 더불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품질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되 고품질쌀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