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일어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패터슨이 16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진 가운데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총35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태 의원실
이 가운데 총 89명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도피 중인 실형 미집행자의 출국국가는 중국 97명, 필리핀 58명, 미국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방책과 해외도피자의 검거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을 억제하고 검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을 추진한 바 있다.
사진/김진태 의원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