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기소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의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됐지만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각하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혐의없음 14명, 미제 3명, 기타 1명의 순이었다.
서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5%대(2014년 기준)의 솜방망이 기소처분을 해왔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나마 이명박정부 때는 입건이라도 됐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와 비리의혹이 있어도 원대복귀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언론을 통해 직무관련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인지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에 따르면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행정관은 면직처리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골프접대 후 원대복귀한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 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다.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 관련 내부감찰을 받은 행정관들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유야무야 처리된 바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