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영국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 '재규어' 출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술을 유출해 도용한 업체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19일 재규어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업체 A사가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 B사를 상대로 "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5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기술정보 침해가 없었다면 2017년까지 중국 내에서 재규어 사에 독점적으로 내비게이션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B사의 매출액과 유출된 기술정보가 B사 제품 개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재규어사 차량에 장착할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돼 2010년 3월경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이 제품은 일본과 한국에 수출되는 재규어사의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했다.
B사는 2008년 11월경 A사가 재규어사의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사의 직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내비게이션 기술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되는 재규어사 차량에 자사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도록 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11월부터 재규어사 차량에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판매하게 됐다. 또 2014년식 차량에 장착할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의뢰받기도 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내비게이션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정보 유출에 가담한 이들은 앞서 형사 소송에서 적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많게는 징역 1년6월까지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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