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로 회생신청 대행..법무사 사무장들 기소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나이가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운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법률 사무를 해온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으로 영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법무사 김모(67)씨 등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무자격으로 회생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반 동안 수백회에 걸쳐 총 7억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건당 수수료는 150만원 상당이었다.

 

명의를 빌려주고 '자릿값'을 받은 김씨와 오모(74)씨 등 법무사 2명은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사무장들은 김씨에게 3400여만원, 오씨에게 16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

 

앞서 기소된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는 중국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해 의뢰인을 모은 뒤 사무장들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50만~6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