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양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판결 성향이 '약자에게 강한 면'을 보여줘 대법원의 수장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양 후보자는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집회 주체자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대법원은 약자들이 희망을 거는 최후의 보루"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을 이끌 대법원장이 맡았던 사건의 판결 성향에 큰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드는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든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사회적으로 누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인 판결로 이끈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또 "판결의 결과만을 놓고 법관이 누구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