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청와대의 요구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강행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ㆍ연합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생존을 위함이다.”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약사업계가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업계는 정부가 최근 감기약 등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안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의약품 광고시장을 키워 종편 먹거리를 챙겨주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의 경우 상비약 등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늘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을 지난달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잇단 성명을 내 언론에 배포하고 '의약품 슈퍼 판매의 진실'이란 연작 광고를 만들어 지면에 게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용 약준모 대외협력팀장은 29일 “정부가 종편을 4개나 허용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의약품 광고를 푸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업계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면 약물 오남용도 그만큼 늘 수 있다는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보수언론이 국민보건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에도 시장우선주의 노선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치적 의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제출한 2011년 업무보고에서 기존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생수업체 광고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보조를 맞춘 바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송미옥 건강사회를 향한 약사회 회장은 29일 “종편에는 이미 제약회사가 투자해놓은 상태고, 복지부도 대통령의 호통이 있기 전에는 전문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이었다”며 “의료 민영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맞춰 정치적 맥락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계의 논란에 대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직접 관계가 없다”며 “애초 광고 정책 검토한 것도 종편을 위해 광고시장을 늘린다거나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