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가 수용되자 않자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전원 사퇴키로 했습니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소장 대한 부적격 결정에 항의,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앞서 임 전 소장은 지난 4일 민주연합 비례 후보를 신청했고, 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은 13일 임 소장에게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 경력이 없고 반미 투쟁을 했다는 경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군 복무 경력 미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14일 저녁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 후보자를 재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은 이를 또다시 거부한 상태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