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 무효형 확정(1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