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경제 3법을 두고 후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법안 처리 자체가 진일보”라며 자축했지만 대통령 공약보다 상당 부분 규제 강도가 완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한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후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이 통과한 것이 진일보”라며 “더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도입했으나 선출요건이 완화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으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유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폐지에 대해)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중대표소송 발의 요건이 0.01%에서 0.5%로 강화했다는 지적에는 “소송제기를 너무 자주 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5조가 필요하다 했는데, 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들은 0.05%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반박은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기존 공약보다 미흡한 것을 두고 재계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어떻게 정부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불만을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속고발권 유지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 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 등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