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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보좌관, 중국 때리고 북한 감싸기?
입력 : 2020-12-08 오전 10:48:4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안보보좌관이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북한에는 인도적 대북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의 계속되는 중국 압박과 북한 유화책을 두고 미국이 북한을 이용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카지아니스 국장과 지난 5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 유입과 북한으로의 송금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며 석탄 등 북한 상품 교역에도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돕겠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이 대규모 확산을 피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만약 대규모 확산이 있고 그들(북한)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친구와 적을 똑같이 도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산소호흡기 제공에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코로나19 관련 도움을 요청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걸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핵무기와 관련해 확산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건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압박에 북한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미국은 이달 1일(현지시간)에도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 뜻을 밝혀왔다. 당시 알렉스 윙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북한 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말하며 중국의 대북제재 불이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사이트 개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반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이 미국 요청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를 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북한에 대한 미국 측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기에도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중국의 선전도구라는 이유로 중국 지원 5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고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그 전날에는 약 2억7000만명 규모의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고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비롯한 4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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