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고용·소득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한 수준"이라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위기 이전으로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현 고용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5월 취업자수가 59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감안한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성장이 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의료 핵심법안이 처리되는데 주력,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항목에 고용여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도록 알선수수료를 높이고 위탁단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안정화할 방책도 마련됐다.
먼저 다음달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179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Post-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 총 4700억원을 들여 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을 위한 고용대책으로는 다음달 '청년층 취업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계좌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 장관은 "민간 부문이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형태를 다각화 할 것"이라면서 "근로시간도 유연화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취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공식통계도 마련키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집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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