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며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면서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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