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카카오T 겨냥…'플랫폼 독과점 개선' 동참하나
경기도에 실태조사 문의…다양성 전제 규제완화 취지 깨져
입력 : 2020-09-24 15:11:47 수정 : 2020-09-24 15:11:4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에 '카카오택시 몰아주기 실태조사'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도 플랫폼 독과점 해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와 경기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정책 담당 부서가 최근 경기도에 '카카오T블루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문의했다. 또 공정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카카오택시 문제가 서울시의 정책 기조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플랫폼택시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 취지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을 든 바 있다.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승차거부·부당요금 같은 기초적인 위반행위는 단호하게 처분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은 '몰아주기' 피해 사례를 꾸준히 제보했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만 하다가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나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이 추동한 측면도 있다. 이광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인공지능 기반의 택시 배차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T 블루 서비스 출시 이후 운행 실적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업계에선 경기도와 공정위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동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왕에 (피해 사례가) 인지되고 포착된 마당"이라며 "경기도에서 나오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택시 블루'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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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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