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재 행정명령…유럽 "강제할 수 없다"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이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수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 핵합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라고 주장하며 EU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EU는 미국이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 과학자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데 협력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북한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이 포함됐다. 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27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의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새로운 공급으로 세계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과 북한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이란 조직과 연계된 이란인 등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협력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 하부조직 우주발사체 발사에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가운데)이 이란의 유엔 제재 복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행정명령 조치는 다음달 만료될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 및 독일, 유럽연합이 맺은 핵 협정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이란의 무기금수 조치는 오는 10월 18일 만료된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유엔의 이란 제재 연장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2015년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포함된 ‘스냅백’ 발동을 선언한 데 이어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 제재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따르지 않는 외국 정부와 기업, 개인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미국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미 2018년 5월 미국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EU역시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