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해야"…대정부 권고안 발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전환…"중견·중소기업, 가상채용 플랫폼 도입"비대면 플랫폼 노동 관심…"다양성 반영한 보호방식 차등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18일 열린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4차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전산업 분야에서 디지털전환(DX)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변화와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 채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노동자별 특성을 살린 보호방식의 차등화를 제안했다.

 

4차위 일자리분과장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4차위와 일자리위원회가 18일 공동 개최한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콘퍼런스'에서 "비대면 중심의 인사관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은 알아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위 일자리 분과는 지난 5월부터 논의한 '디지털 전환과 일의 미래'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근로와 인사관리 혁신 지원 △정보활용 역량이 낮은 취약계층 일자리 우선 지원 및 사회 구성원 양극화 해소 △불안정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다. 권고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4차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윤 교수는 이 가운데 DX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조했다.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상·인공지능(AI) 채용방식을 도입하며 대응에 나선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그 대응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분산형 근무 등 스마트워크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윤동열 4차위 일자리분과장(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이 18일 열린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콘퍼런스'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캡처

 

4차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채용 인텔리전스 플랫폼', 공유오피스형 분산 근무지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가상채용 플랫폼은 구직자 이력서와 구인기업 채용공고의 직무 키워드, 구직자 속성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교수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인프라 구축과 조직문화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시스템 구축 비용, 재택 컨설팅 등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도 주요 권고안으로 발표됐다. 플랫폼노동이란 앱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아 수익을 얻는 단기간 노동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앱 배달·대리운전 등이 포함된다. 국내 플랫폼노동 종사자 수는 약 47만~54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4차위는 코로나19와 DX가 급속히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거 양산된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고용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차위 일자리 분과는 플랫폼노동 등장과 같은 다양화하는 노동형태에 맞춰 노동자 보호방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 취약계층 근로자의 이·전직 지원 △노사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등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산업 구조 재편 시 발생할 고용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실직자 재취업 고용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