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개인정보 제공 의향 있어…'데이터 3법' 의료보건 개발 기대

국민 86%, 우려요인 해소 시 개인정보 제공 의향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민 77%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해 진행했다.

 

4차위는 대한상의, 인기협과 공동으로 진행한 데이터 3법 관련 설문조사를 18일 발표했다. 사진/4차위

 

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 국민의 87.4%, 전문가 그룹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국민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90.3%가 적절(매우 적절 37.5%, 대체로 적절 52.8%)했다고 답변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경우 그 수치는 86.6%로 올라갔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11.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공공기관 연구(80.9%) △공공서비스 개발(80.6%) △통계 작성(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68.6%) 등 순이었다.

 

4차위는 대한상의, 인기협과 공동으로 진행한 데이터 3법 관련 설문조사를 18일 발표했다. 사진/4차위

 

전문가 그룹의 95.6%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35.2%)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35.9%)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업이 60.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의료보건업(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41.1%) △인터넷·IT(38.9%) 등 순이었다. 또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정책·기술·서비스 분야 중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의료(93.3%) △금융(93.0%) △유통소비(91.5%) △통신(89.3%) △교통(88.9%) 등이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며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해커톤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