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차추경)피해업종·취약계층 타깃…소상공인 291만명 1인당 최대 200만원
절반은 자영업자 재기지원에 투입
전문가들 “재정보다 피해계층 지원 시급”
통신비 2만원은 정책 평가 엇갈려
입력 : 2020-09-10 17:27:36 수정 : 2020-09-10 17:27:3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절반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쓰기로 한 데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특히 전체 소상공인의 86% 정도에 해당되는 291만명에게는 최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해 올해 남은 3개월간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7조8000억원을 추가로 풀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긴급돌봄 지원 등에 쓰는 내용이 골자다.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이라며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공들인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지원이다. 전체 추경 7조8000억원중 3조8000억원을 들여 재기지원에 힘쓰기 위해서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혜택을 받게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만명은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PC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은 15만명애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60일 연장하고, 50만~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하는 등 11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해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5000명)에게는 월 180만원의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최대 20일로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선별 지급 외에도 4640만명인 만 13세이상에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과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증가 등에 대비해서도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적극적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고치가 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8년 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맞춤형 4차추경에 공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족하면 5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점은 걱정되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기에 피해계층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부정적 의견도 많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추경의 전반적인 지원방향은 맞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재정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명헌 교수도 "포퓰리즘적 측면에서 은근슬쩍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세종=김하늬·정성욱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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