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90조 투입할 것"

20조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국민과 성과 공유"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세 가지 유형(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우선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 원 규모로, 공공 부문이 5년간(2021~2025)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9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10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수와 연계된 ETF(상장지수펀드)가 만들어지면 일반 국민들도 소액의 투자금액으로 다양한 뉴딜기업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