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송으로 삼표산업 공장 부지 돌려받을 것"

7월부터 무단 점거 상태…풍납토성 복원 가속화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송파구가 삼표산업 공장 부지를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 풍납토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를 해제하고 유적지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해당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파구는 지난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오다 삼표산업이 2014년 협의에 불응 의사를 보여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지난해 삼표산업이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지난 1월10일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됐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삼표 측의 이의신청은 6월25일 기각됐다.

 

이후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송파구가 불허 처분하면서 지난 7월1일 이후 삼표산업이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유재산 인도 소송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부지 16필지 중 5필지는 송파구 소유이며 나머지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다.

 

송파구는 소 제기 외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권 이전 및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공장을 무단 점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 제기를 통해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고,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