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8.5% 늘어난 555.8조…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경기회복 견인 예산 방점…뉴딜 핵심분야 '산업·환경·R&D' 재원집중재정건전성 악화, 관리재정수지 적자 -5.4%·국가채무 46.7%로 증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통한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확정·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확대됐다.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4.8%보다 1.8배 크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 확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로 올해 본예산 -3.5%에서 크게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46.7%로 올해 39.8%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특히 산업분야는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12대 분야 중 최고 증가율이 될 전망이다. 이어 환경 16.7%, 연구개발(R&D) 12.3%, 사회간접자본(SOC) 11.9%, 보건·복지·노동 10.7% 등의 순이다. 반면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 감소한다.

 

늘어난 예산은 코로나 극복과 경기반등에 초점을 맞춰 쓰여진다.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추진하고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만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무엇보다 올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해 일자리 에산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총 20조원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민간소비를 창출키로 했다. 투자 또한 민간과 공공에 65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을 최대로 뒷받침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낼 것"이라며 "경기회복 견인 예산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