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으로의 고용전략은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18일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국가고용전략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유지와 함께 성장이 고용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자"고 제안하면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8년 기준 66.5%)을 기준으로 하되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8년 기준 63.8%로 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성장률은 지난 1980년대 9%에서 90년대 6.1%, 2000년대 4%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KDI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수(민간소비)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용을 0.3%포인트 끌어올리지만 수출은 고용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KDI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기준으로 경제가 1% 성장하면 제조업 고용은 0.1%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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